지방자치의 사무

소개글

지방자치법 수강하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용으로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Ⅰ.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Ⅱ. 자치사무 (고유사무)
1. 자율성
2. 감독관계
3. 조례제정
4. 지방의회의 관여
5. 비용부담
6. 배상책임
Ⅲ.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1) 자율성
2) 감독관계
3) 조례제정
4) 지방의회의 관여
5) 비용부담
6) 배상책임
2. 기관위임사무
1) 자율성
2) 감독기관
3) 조례제정
4) 지방의회의 관여
5) 비용부담
6) 배상책임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공공적 사무로써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사무는 단체 그 자체의 사무로서 실시하는 고유의 자치사무와 국가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이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인 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다. 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나누고 있다. 사무의 기준은 자율성, 감독관계, 지방의회의 관여, 조례제정, 비용부담, 배상책임에 따라 고찰해 볼 수 있다.

Ⅱ. 자치사무 (고유사무)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부여받은 지방자치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의 예로는 지방자치법 9조2항에 명시되어 있다.
1. 자율성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원인 주민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자주적·자율적으로 각종 사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관계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과 적법성 감독만이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과 합목적성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