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단계별 여성 차별 실태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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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노동에서 남녀차별현실과 남녀고용평등 필요성 2
2. 연구의 구성 3
Ⅱ. 본론
1. 노동에서 여성 차별 실태 3
1) 고용 4
2) 임금수준 5
3) 승진 7
4) 퇴직 및 경력단절 8
2.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9
1) 자본주의 9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10
3. 외국의 남녀고용평등정책 및 관련 제도 11
1) Esping-Anderson 복지국가 유형 - 자유주의 국가 : 미국 12
2) Esping-Anderson 복지국가 유형 - 조합주의 국가 : 독일 14
3) Esping-Anderson 복지국가 유형 - 사민주의 국가 : 스웨덴 17
4) 외국의 정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1
4. 한국사회의 남녀고용평등정책과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22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방안 26
Ⅲ. 결론 29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 노동에서 남녀차별현실과 남녀고용평등 필요성

현대 사회는 평등사회이다. 하지만 평등이라는 권리를 외치면서도 곳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평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왔으며, 여성의 존재 가치 또한 하락시켜왔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경제활동마저도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성의 참여를 배제시켰으나 현대사회에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영역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승진의 기회도 적어 직위가 낮다.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성별 직종분리 현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팀 내의 권위 부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연수, 임금체불, 정년, 해고 등 노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키며, 다양한 인력의 활용과 사회전체의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실태로 여성 고용기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승진의 기회 박탈, 부당한 해고 등이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고용단계에서 취업자 수의 차이를 보이는데, 2009년 남성 취업자 수는 13,734,000명이고 여성 취업자 수는 9,772,000명으로 남성 취업자 수가 약 4백만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청).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남성 73.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에도 여성은 63%, 남성은 88.6%로 차이를 보였다(통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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