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등록일 2002.06.1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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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 법이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법의 부정적 영향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해 보려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세계 곳곳에서 존폐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형제도를 예로 들겠다. 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 같은 현 상황하에 있어 만약 사형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사형에 위하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범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형을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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