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간위탁,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10.12.1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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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17대 이명박 정부 또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타이틀로 공기업 민영화를 3단계 추진한다고 한다.
왜 정권 교체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제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 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어떻게 매각될지, 어떻게 유지될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 3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 4
2.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 5
Ⅲ.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과 3대 방향 ――――――――――――――――――― 7
2.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 8
Ⅳ. 수도 민영화의 현황과 논의
1.상하수도 민간위탁의 의의와 현황 ――――――――――――――――――― 11
2. 정부의 지방 상수도 민영화 추진 과정 ―――――――――――――――――――13
3.상하수도 민간위탁의 근거들 ――――――――――――――――――――14
4.상수도를 위탁․기업화 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14
5. 수도 민영화로 인한 예상효과와 문제점 ―――――――――――――――――――21
6.대안 ―――――――――――――――――――23
Ⅴ. 결론 ―――――――――――――――――――24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공공재의 성격보다는 경제재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화 및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국가․지방정부위주에서 전문기업위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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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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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printView.html?articlePrint_72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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