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근로기본권, 노동3권 혹은 노동기본권)

소개글

8쪽 분량의 과제물로 근로3권의 의의, 법적 성질, 내용(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3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헌법, 노동법, 법학입문(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한 서적을 각주로 처리하여 저작권의 보호에도 신경을 쓴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3권의 의의 1
1. 서언 1
2. 개념 1
3. 연혁 2
4. 권리간 상호관계 2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4
1. 사회권으로서의 근로3권 4
2. 행복추구권으로서의 근로3권 4
3. 인간다운 생활권으로서의 근로3권 4
4. 생존권으로서의 근로3권 5

Ⅲ. 근로3권의 내용 5
1. 단결권 5
2. 단체교섭권 6
3. 단체행동권 7

본문내용

3. 연혁
사유재산제,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3대 원칙을 표방한 근대시민사회에서는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근로자는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에는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도 근로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단결하고 단결체의 힘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개와 함께 노동운동이 생성․발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인다. 권영성, 앞의 책, 667쪽.

그러나 근대시민법 초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요구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여기에는 노동력의 독점적 거래가 자유의사에 입각한 개별노동력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사용자가 개개의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매입하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 때문에 시민법적 계약의 원리 즉,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의 단결을 금지하고 범죄로 취급하기까지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조직적인 노동운동의 전개, 생산능률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등을 방치할 수 없자 국가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방임하는 자세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이종양, 헌법상 근로3권, 연구원 논집 제2집,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199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