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과 유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모든 생태계의 삶의 기반인 토양은 자정작용과 완충능력이 크고, 오염피해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오염에 비하여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량매립지의 침출수 또는 공단지역이나 대규모 유류 취급소 등에서 그 동안 대량으로 사용되어 오던 유류성분이 토양생태계 내에 잔류하여 발생하는 주변 주민의 피해가 보고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중질유 및 고농도의 경질유로 오염된 토양은 원하는 수준까지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미국, 캐나다, 네달란드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제규정을 제정, 시행하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지역의 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유류 오염의 사고에 따른 토양복원에 있어, 선진국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복원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격차를 단시일 내에 해소하고, 특히 우리나라 토양 특성과 복원작업 현실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은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이렇게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우리나라의 오염사례를 들어보고 토양과 유류(석유)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서론
2.토양 중 유류 오염의 특징
(1)석유의 특성
(2)토양의 특성
3.국내 유류 오염 문제
4.유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1)토양공기, 토양 및 지하수의 동시 검사가 필요하다.
(2)토양오염도 검사항목으로 BTEX에 TPH 및 PAHs를 추가해야 한다.
(3)시료채취 방법이 대표성이 없다.
(4)시료채취후 채취공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5)정확한 오염도 검사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6) 토양오염 검사기관은 내부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7) 토양전문기관들의 외부정도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8) 토양전문기관들간의 과다경쟁이 없어야 하고 공공성을 갖어야 한다.
5.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3.국내 유류 오염 문제
우리나라에서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이 1995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96년 1월에는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유류저장탱크의 토양 중 유류오염도 검사가 3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토양환경보전법이 외국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상당히 앞서 시행되는 법이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격을 것이라 예상은 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다음 표 3은’96-98년도 토양오염검사 결과이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탱크설치년도, 시설설치지역, 토양오염도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누출인정은 1ppm이상으로 저장탱크와 이송배관에 대한 누출검사가 실시되어 왔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15,250개 업체가 검사되었고 검사 업체수증에서 1ppm이상 우려기준 이하의 검사결과가 나온 업체는 약 26.3%이었으며 우려기준 이상의 결과가 나온 업체 수는 0.6%이었다. l997년도에는 전년도에 누출개연성이 있는 시설(1-80ppm), 15년 이상의 시설, 신규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업체 및 상수도 자연보전구역 등의 매년 검사대상 7,202개 업체들이 검사되었다. 이들 중에는 l996년도에 검사결과 누출개연성이 있는 시설 수 4007개 업소(당해연도 검사대상의 약 56%에 해당)가 포함되어 있고 15년 이상의 시설 등의 대부분이 오염개연성이 높은 대상 업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997년도 검사결과 1ppm이상 우려기준 이하의 업체는 약11.0%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반 이하로 줄었다.이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이다.
1998년도에는 l997년도 검사 걸과 1ppm이상인 업체들 980개 업소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 4.5%만 1ppm이상의 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검사대상에는 전년도에 1ppm이상의 업소가 8.8%나 된다. 이들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1ppm 이상의 오염도 검사 결과를 나타낸 업소를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대부분 1ppm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로 자연 정화 또는 부정확한 토양오염도검사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토앙오염도검사의 문제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두 번째 모순점은 l996년, l997년 누출검사 결과 1ppm 이상 1,542개 업소중 실제 탱크 또는 배관 등에서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은 45개(약 3%)에 불과하다. 이 결과의 의미는 97%는 탱크 또는 배관의 누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표로부터 오염되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동안 많은 언론보도에 의해 토양오염도검사의 부적절성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커먼 석유 속에 토양이 잠겨있을 정도로 확실히 오염이 되었는데도 검사 결과에서는 적격으로 나온다(1997년도 보도).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누출이 확실한데도 누출검사 결과 합격으로 나온다(1998년도 MBC보도), 엉터리 시료채취(1998년도 MBC보도), 토양오염조사 “짜고치나”(1998년도 조선일보 보도), 시료채취시에는 냄새가 심하였는데 검사결과 적격으로 나온다
위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문제, 검사방법 문제, 검사기관의 신뢰성 문제, 검사기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성 부족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 유류오염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산 문현동지구의 군수부대 부지 민간매입과정에서 공개, 윤활유, 디젤 등 오염(1998), 의왕시 제일모직 부지의 공장인근 한진화학의 톨루엔 탱크 누출 (장기오염, 1997), 인천 문학산의 30년전 이전한 미군 저유소에서 기름누출 (디젤, 연료유 등, 2000)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유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4.유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앞에서 국내 유류 오염문제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다음은 이들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정리하였다.

(1)토양공기, 토양 및 지하수의 동시 검사가 필요하다.
앞에서 고려된바와 같이 토양은 화학적 조성, 자연 유기물의 함량, 입도 분포가 유류오염 확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유류와 토양 상호간의 물리 화학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토양 중 유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 3상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19996년도, 1997년도와 1998년도에 검사항목인 BTEX는 평균적으로 약 60%가 휘발되어 토양공기중에 함유되고 약 10%는 토양입자에 홉수되며 나머지 30%는 지하수에 용해되어 분포된다. 따라서 BTEX의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토양공기중 함유되어 있는 BTEX를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추가로 지하수 검사는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