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과제와 개선방향

소개글

복지국가의 과제와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 복지국가의 의의

Ⅱ. 본 론
1. 복지국가의 성격(특징)
2.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 논쟁의 배경
3.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
4.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5. 복지국가 추진의 과제와 전략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 비춰보면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정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만 한다.

1. 복지국가의 성격(특징)
여러 명의 학자가 복지국가를 정의했다. 윌렌스키(Wilensky), 헥셔(Heckscher), 미쉬라(Mishra), 코르피(Korpi),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각자 정의했다. 각 학자의 개념정의로 인해 복지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윌렌스키(Wilensky)의 정의이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프로그램들은 비록 그 결과에 있어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는 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헥셔(Heckscher)의 정의이다.
“복지국가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1. 복지국가론, 김태성 외1 저, 나남출판, 1993년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 현학사, 2003년
3.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닐기버트 저, 김영화 외 2명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