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민헌장제도

목차

1. 시민헌장의 도입배경
2. 시민헌장의 목표
3. 시민헌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1) 헌장마크제도
2) 성과급제도
4. 시민헌장의 주요 사례
1) 영국 철도의 승객헌장
2) 환자헌장
3) 학부모헌장
5. 시민헌장의 영향 및 문제점
1) 시민헌장의 영향
2) 시민헌장의 문제점

본문내용

1991년에 도입한 시민헌장 프로그램은 각종 공공서비스가 주민이 바라는 질과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수단을 명문화시킨 것으로 일종의 주민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사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는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시장체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민영화, 계약체결, 공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