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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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電力産業 現況 및 構造改編 槪要
2. 電力不足事態 發生 및 對處 動向
3. 發生原因 分析
4. 示唆點
5. 우리나라에서의 政策的 考慮事項
참고자료 1. 노사정 공동조사단 출장 개요
2.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결과
3.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현황(圖解)

본문내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0. 5월부터 공급예비력 부족으로 계속적인 전력수급 불안상황 지속
이러한 수급불안과 가스가격 인상 등으로 도매가격 급등
* 도매가격 상승(MWh) : $33('99) → $117('00)
* 가스가격 상승(백만BTU) : $2.86('99.12) → $26('00.12)
ㅇ 도매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요금이 법적으로 동결되어 있어 판매회사(PG&E, SCE) 손실 급등
- 판매회사의 신용하락으로 파산에 직면함에 따라 電力不足事態가 판매회사의 財政危機事態로 파급
□ 이에따라 주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
ㅇ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시행
- 발전소 신축시 저리 대출 및 부지지원
- 소규모 피크설비 건설 및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ㅇ 도매전력을 구입하여 판매회사에 공급
- '01.2.15 현재 10억불 상당의 전력 공급중
- 수급불균형 해소시 까지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조달
ㅇ 소비자요금 인상 조치 및 소비절약 강화
- 최종 소비자요금 인상(7∼15%)
- 총 7%의 절전캠페인 추진

참고 자료

1. 노사정 공동조사단 출장 개요
2.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결과
3.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현황(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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