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의 현황(교육산업의 형태 및 관련 정책, 제도)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0.11.25 한글파일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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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와 최근 정책, 제도를 위주로 하여, 교육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꼼꼼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교육산업이란?
2. 발표목적

Ⅱ. 본론
1. 교육산업의 범위 및 현황
1) 교육서비스산업
가) 공교육 규모
나) 사교육 산업 규모 및 현황
2) 교육관련 산업
가) 교재, 교육 기자재
① 교과서 시장 규모와 참고서 시장 현황 (‘07년)
② 디지털교과서
나) 온라인 교육시장 (e-러닝)
다) 교육관련 방송: EBS
2. 교육산업 구조정책
1) 정부교육비 지원제도
3. 교육산업 경쟁정책: 공교육 VS 사교육
1) 공교육 우위확보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 방과후 학교

Ⅲ. 결론
1. 사교육비 경감대책 평가: 정부측 자료
2. 사교육비 경감대책 평가와 전망: 정부외 시각

Ⅳ. 맺음말: 나의 결론

본문내용

1) 교육서비스산업
가) 사교육
□ 보충교육이 아닌 정규교육 일부로 편입된 사교육
정부는 전국의 457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는 등 사교육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별난 사교육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과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야 한다. 사교육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제공하는 업체, 학원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김미숙 외(2006)는 사교육과 관련한 흥미로운 개념규정을 하였는데 바로 ‘입시산업’이다. 그는 입시산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더 나은 성적,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진학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개인, 집단, 회사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입시산업의 분석범위를 입시보습 학원, 학습지 및 통신과외, 참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쉬운 것은 개인과외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연구를 비롯한 사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공식적인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2007년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면서 비로소 그 개념과 범위부터 표준화하였는데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사교육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이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로 규정하여 조사하고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① 주요 과목별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과외비(교재비 포함)
②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③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

참고 자료

강영혜. (2008).「사교육의 실태와 대처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2007).「교육정책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6).「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2006년 주요 업무계
획」.
교육인적자원부. (2007).「함께 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09).「09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8).「간추린 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2010).「교육 2010년 초중등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양분. (2010).「주요 교육 정책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2009).「국내 입시학원산업 현황과 전망」. PF평가본부.
메가스터디. (2009).「교육산업 사례연구」.
박옥춘·김왕복. (2008).「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
배영수·김미진. (2009).「학원업계 ‘학원광고 자율규약’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이상록. (2009).「e-러닝 시장 동향 - 초/중/고 입시 중심」. KT경제경영연구소.
지식경제부·전자거래진흥원. (2008).「2008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통계청. (2010).「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08).「한국교육의 현안과 과제」. KEDI 연국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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