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화죄에 대하여..

소개글

방화죄에 대한 ppt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방화죄의 체계
방화죄의 보호법익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
소훼(燒毁)의 의의
방화죄의 기수시기
내화성 건조물 방화의 기수시기
객체의 一體性과 獨立性
객체의 一體性/獨立性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의 죄
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방화죄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1항)
가중적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제164조)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제165조)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
형의 감경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방화죄(제167조2항)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2항)
준방화죄
진화방해죄(제169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가스 전기등 방류죄(제172조)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