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한 통일비용

목차

1.서 론
(1) 통일의 필요성

2.본 론
(1) 통일 비용
(ⅰ) 통일 비용의 정의
(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ⅲ)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ⅳ)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2)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ⅰ) 통일후 1년뒤 독일의 통일 비용(cost)과 수익적 편익(benefit)
(ⅱ)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3)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추산
(ⅰ) 대표적인 통일비용 추정 사례

(4) 통일의 효과(경제적 편익)

(5)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3.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정의함에 있어서 항목별 누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의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통일비용은 반드시 정부부문의 재정부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통일비용이 된다.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의 비용 항목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남과 북의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과 제외되어도 무방한 항목들에 대해 고려한다면 독일의 통일비용 항목을 그 기본으로 하는 것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LG 경제 연구소(박병관-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사회상)
한국 감정원
베를린1004(http://www.berlinreport.com)
KINDS(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 http://www.kinds.or.kr)
지호준 교수(안동 대학교)의 논문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황동언, 김욱(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