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0.11.23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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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목차

I. 머리말
II. 확고한 중립의 의미
1. 공무원의 지위
2.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
3.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III. 미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1. 미국의 공무원 중립제
2. 미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제도에 대한 평가
3. 일본과 한국에의 영향
IV. 맺음말: 헌법현실의 괴리 축소 필요성

본문내용

I. 머리말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에 의거한 실정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 이는 행정공직자들의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그들의 기술관적 특성을 유지해 효율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직업공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상 과도히 제한 받아 왔다. 특히 고대 한국의 공무원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직업공무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에 알맞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종래 공무원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지 않았더라도 관권선거나 금권선거의 타락상은 누구보다도 정치권과 공무원이 잘 아는 문제였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인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과거 공무원의 파벌경쟁과 부패를 비난한 역사는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무원직의 경쟁과 갈등은 어느 국가체제에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새로운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을 동원한 정치적 개입이 이전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대두되고 있다. 2004년 4월 15일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서 공무원과 교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공무원 중립 규정에 의해 종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정치와 선거행위의 방관자로 남아있어야 했던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으로 권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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