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헌법재판소

소개글

행정통제-헌법재판소

목차

※ 행정통제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1. 헌법 재판소란?
2.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
① 위헌 법률 심판권
② 탄핵 심판권
③ 정당 해산 심판권
④ 기관 쟁의 심판권
⑤ 헌법 소원(訴願)심판권

본문내용

※ 행정통제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1. 헌법 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87년 제9차 헌법 개정 시 신설되어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법이 발효되고, 1988년 9월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
① 위헌 법률 심판권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