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소개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합리모형 : 이념형-이상적모델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본문내용

정책이란 무엇일까 우린 흔히 신문지상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여론에 묻는 글귀를 자주 접하게되는데 이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공익을 추구하며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장래의 행동방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싶다. 오늘날 점점 책임정치가 구현되어감에 따라 정책결정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만일 정책결정이 잘못되는 경우 국민이 입는 피해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결정은 설정된 국가목표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장래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정치행정일원론이나 발전행정론, 정책과학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은 많은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시켜 나가면서 정부가 당면한 공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책결정이론을 대안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킨 대치물을 정책결정이론모형이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론모형의 종류와 그 이해를 연구한다.


1. 합리모형 : 이념형-이상적모델

1) 합리모형이란?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모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론이다. 즉 정책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data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분석가능한 비용과 효과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이며 화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앞에서 설명한 정책대안의 탐색과정도 합리모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사회비용과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서 최고의 행동방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합리모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합리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다. 즉 무엇이 과연 합리적이며 이를 결정할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고도의 가치적이고 철학적이며 상황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와 시대와 조직과 문화 그리고 가치에 따라서 그 합리성이라는 개념과 기준은 상이할 것이며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즉 공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성이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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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1997
곽효문, 정책학원론, 학문사,1998
김중규, 밀레니엄행정학, 도서출판 성지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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