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00

소개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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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현황
3. 세외수입의 특징
4.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
5. 공유재산 이란?
6.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7. 공유재산의 종류
8. 공유부동산의 이용관리 실태
9. 주요국의 공공유지 활용사례
10. 공유부동산활용도 제고방안
11.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문별 제도개선
12.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13.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6,780㎢로서 국토면적의 26.9%(국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유지․보전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국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재산은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잡종재산은 행정․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매각하거나 사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익재산이다.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활용하거나, 관상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입도 거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공공부동산에 대한 이용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부동산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 자료

1.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3.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199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1995.
7.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통계집”, 내무부, 1995.
8.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1993～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