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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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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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가 핵심 주체로서 국정을 운영하던 거버넌트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3주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 또는 공치의 개념에서 등장한 것으로 뉴 거버넌스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즉 거버넌스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거버넌스는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참여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체제를 원활하게 형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정운영체제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버넌트와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 정부와 전자거버넌스의 개념 또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장 정부라 할 때에는 정부의 활동을 전자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자 거버넌스는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민주성이 강조된다고 본다. 이러한 전자 거버넌스는 불가피하게 전자 민주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직접 참여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의제와 그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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