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에 대하여..

소개글

그룹홈에 대한 개념과 역할, 그에 따른 문제점 등 정책적인 실천과제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목차

그룹홈의 개념

그룹홈의 역할

그룹홈의 현황

그룹홈의 문제점

그룹홈 관련 기사

젬마의 집을 다녀와서

정책적인 실천 과제 측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법적 지위 문제
법적 지위 문제는 그룹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행 법규 아래서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받으려면 수용아동이 30명을 넘어야 하며 연간 운영비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을 갖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은 불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룹홈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청소년의 경우에게만 생계비 교육비 등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그룹홈들은 종교단체의 자체 예산이나 일반인들이 성의껏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젬마의 집』도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후원금이 일정하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 비행 악순환 끊기 `청소년 그룹홈` 마련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가정해체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그룹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종전의 `천사의집`을 전주시 인후동 일대 터 103평에 2억8천 여 만원을 들여 짓기로 하고 지난 11일 기공식을 했다. 전북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1135명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110명이 주거지에 상주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박동식 계장은 "재비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목적의 `그룹홈`은 불우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체 설계한 시설"이라며 "전국 200여 곳 시설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2004.04.

▣젬마의 집을 다녀와서

우리는 강서구 화곡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젬마의 집을 다녀왔다. 처음에 이곳을 찾아갈 때에는 이곳이 다른 시설들처럼 큰길가에 나와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찾는데 조금 힘이 들었다. 일반 가정집과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착해보니 3층짜리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막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원장님께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다.

참고 자료

이계윤 (혜림원어린이집원장) : 그룹홈의 운영과 실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 아동그룹홈 정책의 문제와 활로
곽숙영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 그룹홈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 노혜련(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함철호(위덕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수(은행골 우리집 원장)
: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아동그룹홈 실태와 발전 방안
김석산(한국복지재단 회장) : 아동복지서비스 전문화 방안-가정위탁보호사업과 그룹 홈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가족․아동복지과 : 2003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4 아동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