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안인 공창제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후 발생한 문제를 공창제가 그대안이 될수있나 하는 레포트임

목차

1.서론

2.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이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6년 그 후
-성매매 대상의 확대
-변종 성매매의 등장
3) 변종 성매매 등장을 막기 위한 대안 ‘공창제’
-‘공창제’란?
-‘공창제’ 에 대한 찬반

3.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금지법은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반론과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여론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반면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금지법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등의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매매 금지법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성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특수성과 그로인한 부작용역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제국군대가 `공창`이라는 이름의 매춘 종자를 심고, 미군이 그 뒤를 이어 종자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꽃을 피웠고, 결국 사회문제로 매춘의 역기능이 부각되어도 훨씬 강한 정치, 경제적 주제들에 밀려 번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즉, 1960년대의 한국은 `증산, 수출, 건설`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중단 없는 전진`의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어 내기 위해 조급한 이데올로기 논리들을 양산해낸다. 그 논리들 주변엔 창녀들이나 호스티스들도 조국 근대화의 엄연한 주역일 수밖에 없다는 억지까지 등장한다. 이렇듯 매춘이 사회적으로 조장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의 관광기생 출현단계에 이르면 더욱 노골화된다. 권력이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성매매 현장을 묵인하며 관광정책이란 미명 아래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성행되었다.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의 매춘은 또 다른 이유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이미 `매춘 즉 성매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