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및 경제

소개글

일본의 문화와 정치 경제를 이해하고 일본 헌법의 기본 성격과 천황제, 일본 정치 기구의 특색과 정치 운영, 일본 경제 구조의 특색과 고도 성장, 일본의 고령화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 자료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천황제의 역사와 지위
2. 일본의 국회와 선거
3. 일본의 관료제와 정책 수단
4. 일본의 경제 성장
5. 고령화와 사회 보장
6. 의원 내각제[議員内閣制]
7. 중선거구제 [中選挙区制]
8.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
9. 일원제/이원제 [一院制/二院制]
10. 해산권 [解散権]
11. 행정지도 [行政指導]
12. 중앙 성청 개혁 기본법 [中央省庁改革基本法]
13. 자위대 [自衛隊]
14. 저출산 [小子化]
15. 인구 고령화 [人口高齢化]
16. 일본의 헌법
17. 일본의 국회
18. 일본의 선거
19. 일본의 정권교체
20. 일본의 내각
21. 일본의 재판소
22. 일본의 경제
23. 생활 대국 5개년 계획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천황제의 역사와 지위

일본의 역사서 古事記(712년)와 日本書紀(720년)에 의하면 초대 천황 진무가 기원전 660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로서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4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고대 천황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중세 및 근세에는 귀족 정치와 무인 정치 아래에서 천황의 지위는 하락하였고, 1868년의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의 권위가 강화되었고 신격화되었다. 전전(戦前)의 대일본 제국 헌법은 제1조에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함으로써 주권이 천황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천황은 신성하기에 침해할 수 없는 지위이며(제3조), 육해군의 통수권을 비롯한 천황 대권이 폭넓게 인정한 절대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1945년 패전 후 당시의 쇼화 천황이 행한 이른바 “인간 선언”에 의해 천황이 神性은 부정되고 상징적인 지위만을 유지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천황은 헌법에 규정된 국사 행위만 할 수 있고, 이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거한다.”고 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와 함께 상징으로서의 천황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2. 일본의 국회와 선거

일본의 정치 기구는 권력 분립과 의회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형 민주주의제를 취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제41조), 행정권은 내각에(제65조), 사법권은 재판소에(제76조 1항)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양 의원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양 의원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단독 의결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는 중의원 우월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 일본 사정 입문 (다락원 출판)
- 고등학교 일본문화 (교육과학 기술부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