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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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Ⅰ. 쟁점의 정리
Ⅱ. 위자료의 의의와 기능
1. 위자료의 의의
2. 위자료의 기능
Ⅲ. 위자료에 대한 민법의 근거규정
1.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 → 제750조)
2.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52조 → 제750조)
가. 쟁점의 정리
나.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다. 신체상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Ⅰ. 쟁점의 정리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자신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의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둘째, 위자료 청구권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친족의 범위와 피해 법익을 보다 확대하여 파악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민법상 근거조문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Ⅱ. 위자료의 의의와 기능
1.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아닌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즉 정신상의 고통을 위무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자료의 기능
위자료의 기능에 대해 독일의 Esser는 첫째, 정신적 불이익을 반대의 이익에 의하여 희석시키는 기능, 둘째, 피해자가 스스로 비재산적 손해를 극복하고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능, 셋째, 피해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기능은 전체 손해배상금의 적정화를 위한 배상적 기능을 담당하고(배상설), 아울러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제재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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