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 정부의 정책과 내각 책임제 개헌

소개글

4.19혁명이후 허정 과도 정부의 정책과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리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19 혁명의 과정에서 부통령인 장면이 물러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계승권자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정권을 대행하게 되었다. 허정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세력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승만의 측근 중에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5월 3일 허정은 당면 기본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반공산주의 강화, 두 번째는 부정축재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오열 적발, 치안 유지, 네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 돈독, 다섯 번째는 한ㆍ일 관계 정상화가 큰 외교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가 가장 문제였는데 이것은 3.15 부정선거사범들을 처벌하는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4.19혁명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감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허정 과도 정부는 또한 친일파의 온상인 검찰, 경찰, 법원의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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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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