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미*

최초 등록일: 2002.06.09
최종 저작일: 2002.06;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이거 쓴다고 고생많이 했답니다.
잘쓰시구요.. 좋은 학점나오시길...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관련법규
-관계법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가능여부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와 행정처분, 보험관계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92도448 대법원판결 92.4.1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92도1330 대법원판결 92.10.9)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93누22111 대법원판결 94.2.7)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법 과제(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11페이지

최수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재판실무연구」, ... 자동차보험 보장 형태에 따른 무면허·음주운전 면책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 5페이지

위험운전자군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 제 출 일 : ●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⑦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교통사고․학교사고, 산업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 대책과 개인의 대책 5페이지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입은 것을 보상할 수 있다. 3)음주운전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 때,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손해보상법 제3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 보장사업 3)음주운전 처벌 2.교통사고의 개인대책 1)2차 교통사고 예방
[PPT] 자율자동차(스마트 자동차) 발표 자료 22페이지

) 자율주행자동 시품인 ‘ 버블카 ( Bubble Car )’ 출시 -안드로이드 ... 3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 운전자 책임인지 , 자율주행 시스템의 책임인지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18페이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 정리하자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것을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동차 보험에 ... 자동차보험이란 2. 자동차보험의 종류 3. 자동차 보험의 구성 4.
(2020년 최신) 실제음주운전 반성문 예시및 해당사건절차에 대해 적었습니다. 4페이지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1)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해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과 생활 ) 교통사고, 학교사고, 산업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 7페이지

자동차는 개인의 소유물일지라도 도로는 공물이고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 ...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강화되고, 자동차 자체에서도 ... 교통 여건을 보아도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이며, 면허소지자의
음주 운전자의 처벌,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와 동양적인 정의의 상징 3페이지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만 할증된다. ...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단순음주는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대물사고와
보험 ) B는 그 친구 A로부터 A 소유 승용차를 무상으로 3일간 빌려 사용하던 중 어느 날 B의 동거자녀인 C는 B가 타지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부친 B 몰래 동 차량을 운전해 그의 여자친구 D에게 연락하고 해당차량으로 유원지에 같이 가서 드라이브 겸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10페이지

사고운전자 C는 법정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음주하지 않았다. ... (대인배상Ⅰ,Ⅱ: 무면허 면책, 음주운전 면책, 대인배상Ⅱ: 인적관계자 면책 ... B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상황이다.
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 4페이지

여기에서 보험 또는 공제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를 말하는데 ...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보험자의 면책사유 2010다62628 6페이지

운전자 乙과 시비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음주운전 ...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 3.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 Ⅳ.
[경희대학교] 교통사고 형사처벌 예외 사유 조사 레포트 A+ 자료 4페이지

」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르는 종합보험 ... 」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한편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처리(대인Ι, 자손제외)를 받지
법학 ) 음주운전의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8페이지

서론 최근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조건이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누적으로 할증된다.
[간호학과] 정신간호 AD(Alchol Dependane) , MR(Mental Retardation)CASE STUDY - 간호진단 2개(1. 알코올 중독경험과 관련된 폭력 위험성 2. 질병(MR)과 관련된 자존감 하락) 8페이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남의 차 망가뜨려 1300만원 수리비 나옴. ... 투약이나 care에 협조적인 태도 보임. ... : 의료보험 ●주증상 : 늘 조절 안 되어 난폭.
재가복지시설 운영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54페이지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0 대 중과실 등과 같은 보험처리가 불가한 ... 안전·보건·인권 법행위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운 ... 기관업무 수행중의 종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 종합보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계획 16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등의 운전 습관에 대한 분석을 ... 가입 확인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