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로버트 달)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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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로버트 달)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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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한으로 있었던 정치제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전세계를 망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의 반도 안 되는 국가들만이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자.
민주주의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또 민주주의가 한 번에 갑자기 고안된 것도 아니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는데 그렇다면 아테네와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왜 형성될 수 없었는가? 민주주의는 적당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독립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는 수백 개의 독립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는 아테네이다.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들 중 아테네의 것이 후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영향력의 면에서 단연 가장 중요하며,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널리 알려졌고, 또한 시민의 정치참여 혹은 참여적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예로 인용되어 왔다. 아테네의 정부는 복잡하다.
아테네의 정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는 의회(assembly)였다. 의회는 소수의 주요 관리들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을 선발하는 주된 방법은 자격을 갖춘 시민들은 모두 똑같이 선출될 수 있는 추첨제였다.
그리스에 시민정부가 등장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라는 도시국가에서 시민정부의 정치형태가 등장하였다. 로마에서는 이 시민정부를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공화국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처음에는 귀족에게만 제한되었다. 그러나 그 발달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평민도 참여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훨씬 나중의 20세기 이전의 민주주의와 공화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은 남자에게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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