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유류분(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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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유류분 제도
2. 상속권과 유류분권

Ⅱ.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2. 유류분권의 산정

Ⅲ.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2. 반환청구의 방법
3.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4 .반환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1. 유류분 제도

(1) 의의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분의 일정비율의 상속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2) 유류분제도의 기능
① 피상속인의 유족들의 가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의 장래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유언)의 자유를 제한하여,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③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도의 합리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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