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행위의 유형 3가지 사례00

소개글

자금 세탁행위의 유형 3가지 사례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금세탁이란?
2. 자금세탁의 방법
3.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정치인 자금세탁의 문제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미
2)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4) 자금세탁방지 위한 다양한 제도
(1) 협의거래보고제도
(2)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3) 고객확인제도
5) 국제기구 및 회의
6) 정치인 자금세탁의 문제
4. 자금세탁 유형
1)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
2)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3)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세탁수법
4) 위장기업(shell company)를 이용하는 수법
5.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안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되 FIU의 금융정보 자료요청 조항을 삭제,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및 모 계좌에 대한 추적권을 포함해 FIU의 계좌추적권 자체를 없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FIU의 기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또 시민단체들은 FIU가 혐의거래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돈세탁 여부나 돈세탁 방지대상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정보를 사장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참고 자료

배옥진 , 2008, 디지털 타임즈, 자금세탁방지(AML)제도
김홍범, 200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지난 10여 년에 대한 검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영경제연구센터 Working Paper, 2002.2.15.
김회선, 20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00.12.
박상기, 20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주최 긴급공청회 “자금세 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의 발제논문, 2000.10.16.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200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뉴스와이어, 혐의거래보고 기준강화가 자금세탁방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