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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근로자 현황 및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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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2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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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521만5천명으로 현재 총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문제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통계청의 고령화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11.6%에서 2007년 13.8%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15%로 생산 가능 인구 6.6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세 전후의 정년에 따른 조기 퇴직자가 속출되기 시작하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근로자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노년을 자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빈곤노인이 양산되고 노후의 ‘살의 질’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이론적배경
제 1절 노인취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인인력(근로자)의 정의와 필요성
2. 노인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 2절 주요 선진국의 노인 취업현황

제 3장 노인취업의 현황
제 1절 노인취업의 현황
1.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2. 노인근로자의 취업사유

제 4장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제 1절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비
1. 정년제 연장과 고령자 고용 업체의 지원
2.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3. 노인 의무 고용제 실시
4. 노인근로자 공장 및 노인작업장 설치 운영
제 2절 기업측면의 활성화 방안
1. 노인취업교육
2. 재고용 및 근무 연장제 실시
3. 임금체계 개선
4. 퇴직준비프로그램 실시

제 5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노인취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인 인력의 정의와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인력의 정의
노인이란 용어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역사에 따라서 연령의 개념은 변화 될 뿐만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적용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노인의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노인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위치한 사람,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 의존, 정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구분으로 대체로 사회적 개념은 61세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전통적으로 61세가 회갑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일반적으로 을 의미하는 연령을 60세로 보는 관점이 많다는 것과, 셋째 우리나라 직장의 은퇴 연령이 대부분이 60세 이하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1961년 제정, 공포된 생활보호법에서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으로 규정했었으며, 경로우대 제도의 경우에는 1980년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1982년 5월 8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와 같은 노동계층의 연령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노인인력이란 연령의 구분으로 일정연령 이후 직장을 퇴직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노병일, 현대 산업복지론 : 공동체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 나남출판사
권중돈, 노인복지론 : 학지사
류재희(2007) “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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