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위험

소개글

해상기업위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본문내용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3) 손해와 비용요건(입법주의)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효과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