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과 노동기본권

소개글

노동단체법과 노동기본권

목차

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의 분야
노동법의 법령
우리나라 노동법의 변천
노동자 단결의 보장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1조
노동기본권의 내용1(단결권)
노동기본권의 내용2(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의 내용3(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법적성질1
노동3권의 법적성질2
노동3권 상호간의 관계1
노동3권 상호간의 관계2
노동기본권의 효력
입법절차1-발의참가
입법절차2-의원발의활용
입법절차3-국회심의절차
입법절차4-사법개혁법안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에 대한 교육의 부재 – 유럽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노동법률관계에 대해 교육. 교과과정에 모의 단체교섭 포함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이미지
파업에 대한 보수언론의 부정적 보도 태도
대학직원노조 파업에 대해 학생회가 대립적인 태도를 취한 예와 학생회가 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 예

*노동법의 의의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국가,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규율
시민법(추상적이고 평등한 개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기한 계약관계 규율,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반성의 결과 탄생
노동관계의 본질 – 종속성.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지향

*노동법의 분야
개별적 근로관계법(노동보호법) - 계약자유 원칙을 제한, 최저기준을 법정하여 강제. 근로기준법 등
집단적 근로관계법(노동단체법, 단결보장법) – 노동자 단결체 인정을 통한 실질적 노사 대등 확보, 자치적 근로조건 결정. 노조법 등
고용보장법(노동시장법)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전 단계.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노동법 1 강의 – 집단적 근로관계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