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의 개편

소개글

세금제도의 개편

목차

Ⅰ. 서 론
1. 세금제도 개편의 배경 및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
2. 2009 세제개편의 기조
3. 세금제도 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2. 중소기업 지원
Ⅲ.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1. 다주택자
2. 비사업용 토지
Ⅳ.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1. 기업 재무구조 개선
2. 사업 양수도 활성화
3. 해운업 지원
4. 은행권 자본 확충
5. 현행제도 일몰연장
Ⅴ. 외환유동성 확충
1. 외국인 국내 채권․주택투자
2. 재외동포 투자지원
Ⅵ.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1. 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2. 일자리 나누기 혜택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Ⅰ장 서론

제1절 세금제도의 배경과 개편이 필요한 이유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의 특징은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처럼 세금문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좋은 세금제도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이 지켜지는 세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딜로이트(Deloitte)가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조세 정책(Tax Responses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사한 50개국이 넘는 국가들 대부분이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세정책이 지출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R&D 투자 확대, 신성 확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미래 도약을 위한 대비 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