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파일 유포 처벌에 대해 반대한다.

소개글

음원파일 공개유포 처벌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한글파일이며, 2장입니다.

목차

반박1. 저작권법에 의해 음원 저작자의 저작권과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반박2. 저작권 강화를 통해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면 오히려 음악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박3. 무조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추가 논거. 불법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음원 유통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음악은 다양한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리에는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오고 상점이나 식당에서도 음악이 나오며 취미생활로서 혼자 있을 때도 음악을 듣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음악이 가치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소수의 향유자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저작권법은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해 음원파일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해져 음악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 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를 위한 수단이 꼭 처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