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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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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6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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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위·기만광고

목차

◎ 허위·기만광고 요약본

◎ 허위광고
허위광고의 정의
허위광고 관련 법률
허위광고의 장·단점
허위광고의 사례

◎ 기만광고
기만광고의 정의
미국의 기만광고 vs 한국의 기만광고 정의
허위광고 vs 기만광고
기만광고의 규제
기만광고의 사례

◎ 허위·기만광고 PPT 슬라이드

◎ 참고문헌 & 출처

본문내용

허위광고(falsity advertising)
1. 정의
실존하고 있는 물건이나 매체 따위를 광고할시 사실적, 현실적인 면을 벗어나 부풀려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허위광고법률(기만광고도 동일)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3.22)에서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장 제 15조 1항6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18조
·소비자보호법 제2장 제9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3조, 4조, 5조 등

기만광고(deception advertising)
1. 정의
실존하고 있는 물건이나 매체를 사실이건 아니건 광고 수용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말함. (기만성판단의 주체에 따라 나라마다 기준이 다름)

2. 미국 VS 한국의 정의
1) 미국-연방상거래위원회(FTC)가 판결하다가 요새 학계나 업계에서 소비자에 대한 행태연구에 따라 기만성을 판단하고 있다.
2가지관점으로 기만성을 판단
① Haefner의 “지각된 기만”의 관점에 근거함. 소비자들에게 어떤 광고물, 어떤 주장,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하도록 해 기만을 측정하는 방법.
② Aaker의 기만에 대한 정의(개념화)에 근거함.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인지효과에 따라 기만을 측정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이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음.
2)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만적인 광고를 정의, 규제함.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를 속이든가 속게끔 오도하는 광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오도케하는 광고로 요약.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이희복, 2008, 『광고학 강의』, 한경사
최호규, 2009, 『광고와 카피』, 신정
김광수,『광고비평』, 한나래, 1994
이종민, 「기만광고에서의 소비자 감성구조 및 비주얼 요소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고찰」, 『광고연구』제 53호, pp 173~191, 2002
문정숙, 「기만광고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제 1권 2호, 1990

♥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http://www.karb.or.kr/data/data03_01.a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haninsight/6932868)
http://mybox.happycampus.com/dnmsk2/1961723
http://www.youtube.com/watch?v=XgOcFu3Kp5I
http://blog.naver.com/seoloves?Redirect=Log&logNo=80064701360&vid=0
http://www.adic.co.kr/ads/list/showNaverTvAd.do?ukey=106057
http://www.pandora.tv/my.bluesky4989/4205933
http://www.pandora.tv/my.bluesky4989/4183657
http://www.pandora.tv/my.bluesky4989/3168617
http://blog.naver.com/sunsoo9/60049788551
http://www.adic.co.kr/ads/list/showTvAd.do?ukey=176596&oid=&pageNumber=3

♥ 신문기사, 보도자료
경향신문 2010. 04. 05 (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51744245&code=920401
공감코리아 2009. 02. 02 (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61665&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tc.go.kr/
경제투데이 2009. 11. 06 (금)
-http://www.eto.co.kr/?Code=20091106102450297&ts=141422
경제투데이 2010. 01. 13 (수)
-http://www.eto.co.kr/?Code=20100113113002820&ts=143902
조세일보 2010. 02. 0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2/2010020997488.html
YTN 2008. 07. 2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08609
머니투데이 2010. 04. 01
-http://mnb.mt.co.kr/mnbview.php?no=2010033118023216393
메디컬투데이 2009. 04. 03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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