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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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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5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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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목차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본문내용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최은영(2004)은 시장에서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 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 2002년 시행된 정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2002)에 의하면 영아보육, 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휴일 제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29.3~33.3%. - 특수보육시설의 공급부족이 심각함.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첫째 : 보육정책에서 아동 중심 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 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
여섯째 : 보육정책은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 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 아동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의 종류
유치원 - 미취학 어린이
방과후 시설 - 초등학교 학생들
- 유아시설의 종류
· 유치원 (Preschool)
· 가정보육시설 (family daycare facilities)
· 개방형 유치원(open preschool)
- 아동시설의 종류
· 여가센터(leisure-time center)
· 가정보육시설(family daycare facilities)
· 개방형 여가센터(open leisure-time center)

* 시설별 특징
- 유치원(preschool)
·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직업이 없거나 육아 휴직 중이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 로하는 유아를 돌보는 곳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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