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고찰

목차

I.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1) 라이트(D.S. Wright)의 모형
2) 이로크(H.Elock)의 모형
3) 우리나라에서의 양자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개념
2) 관여방식의 유형
3) 국가관여의 목적과 필요성
4) 한계
4. 정부간의 기능 및 자원배분
1) 정부간 기능배분
2) 정부간의 재원배분
3) 인적 자원배분
5. 정부간의 권력배분
1) 집권화와 분권화
2) 신중앙집권
3) 신지방분권
4)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방향
6. 외국의 사례 비교
1) 미국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1.연구의 목적
지난 1995년 7월1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화ㆍ세계화ㆍ정보화의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ㆍ27지방선거로 우리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ㆍ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사회 및 정치, 행정 등 여러 부문에 새로운 인식을 요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7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은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자치의식과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때문에 바람직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 자기 지방의 일을 처리하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잔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하여 그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두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목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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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立法調査硏究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