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과학의 과제

소개글

생명윤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은 레포트
인체 조직의 연구와 여러가지 생명 문제 그리고 과학의 역할에 대해 적었다.

목차

1. 인체 조직의 연구
- 인체 조직 연구의 필요성
-인체 실험의 역사와 통제 필요성

2. 인권 보호와 생명 윤리
- 장기 이식
-탯줄 혈액
-유전자 조작

3. 과학 기술과 책임
-인체 실험과 윤리적 과제

본문내용

(2) 우리나라 현행법의 사체기증의 문제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후 장기기증의 경우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법적 문제가 없으려면 뇌사가 사망과 같음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 제 1장총직의 제3조 4호에서는 정의하기를 "살아 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뇌사자를 사망자로 보는 데 비해, 제 3장 제17조에서 뇌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뇌사자가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뇌사자가 살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뇌사자가 이미 사망자인데 어떻게 또 사망할 수 있겠는가? 또한 뇌사자의 사망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뇌사자는 장기 적출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뇌사가 판정된 시간이 사망시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뇌전체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죽음으로 보아 사망진단을 내리는 것이며, 뇌사판정은 장기 적출과 무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뇌사판정이 시종일관 장기이식을 위한 것인 양 구성되어 있다.
셋째, 뇌사 판정은 사망진단이므로 전문의의 진단에 맡기면 될 것을 뇌사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뇌사판정 신청을 가족이 해야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뇌사판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이며, 단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그것이 자유 동의에 의한 적법의 행위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구성원들 중에는 뇌사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뇌사 판정은 전문의에 맡기고 뇌사판정위원회는 장기 적출의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 정도로 명칭을 바꾸어, 역할도 그러한 윤리적 문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