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방적 복지(능동형 복지)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능동형 복지(예방적 복지)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선순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목차

1. 능동형 복지
1) 능동형 복지의 정의
2) 능동형 복지의 구체적 과제

2. 능동형 복지의 문제점
1) 예방적 복지는 사후적 처치에 소극적인 제도이다
2)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3)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할 수는 없는가?

4. 결론

본문내용

1. 능동형 복지
1) 능동형 복지의 정의
능동형 복지란,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 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래의 그림은 능동형 복지의 전략목표 및 그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2) 능동형 복지의 구체적 과제
이 능동형 복지는 구체적으로 8가지 핵심과제와 15가지 중점과제 그리고 19가지 일반과제로 나뉜다. 아래의 표는 특히 이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2. 능동형 복지의 문제점
1) 예방적 복지는 사후적 처치에 소극적인 제도이다
능동형 복지의 성격은,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에 대한 예방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복지 증가의 기본 토대이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성장 기반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빈곤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사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복지 수혜자를 줄여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이미 빈곤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나 능동형 복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더욱 빈곤해지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2)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의 기조를 띤 정부의 빈곤대책계획의 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