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그 현실과 해결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현실과 특별법,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의 특징

5. 성매매의 현 실태와 그 원인

6. 외국의 사례와 방지대책

7. 우리나라 성매매의 방지대책

8. 맺음말

본문내용

외국의 사례와 방지대책
일본
전쟁직후 공장제 폐지 목적으로 1956년
“성매매 방지법”제정
2.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으며, 풍속 규제법으로 일정 구역에서 성매매 인정,허가하는 상호 모순적인 법률체계
3.미성년자의 경우 1999년
‘청소년 성매매 포르노 처벌법’
독일
※2001년 매춘 합법안 통과, 2002년 1월부터 정식 발효
1. 매춘 종사자들의 서비스 대가로 대금지금을 합법적으로 요구 가능
2. 고객과 서비스 요금 자유롭게 선택 가능
3. 매춘 종사자들의 사회보험권 획득
미국
네바다 주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금지
샌프란시스코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
3.캘리포니아
-성범죄자 공개와 화학적 거세 허용
4.미네소타
-매주 금요일 마다 경찰국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