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정부계약의 개념][정부계약의 특성][정부계약의 내용][정부계약의 개선 방안]정부계약의 개념, 정부계약의 특성, 정부계약의 내용,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분석(정부계약, 정부, 계약, 입찰, 낙찰)

소개글

정부계약의 개념, 정부계약의 특성, 정부계약의 내용,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계약의 개념

Ⅲ. 정부계약의 특성

Ⅳ. 정부계약의 내용
1. 입찰공고
1) 공고시기
2) 공고방법
3) 공고내용(영 제36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대상공사
2) 사전심사신청
3) 심사기준
4)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5) 현장설명참가
6)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7) 심사면제
3. 입찰참가 신청
1) 입찰보증금 납부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3) 대리인의 입찰참가
4)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4. 입찰
1) 입찰의 개념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시행령 제14조)
3)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5.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낙찰제
2) 최저가 낙찰제
3) 기타
6. 계약의 체결 및 보증
1) 계약의 체결
2) 계약의 성립
3) 계약보증금
7.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1) 공사의 착공 및 감독
2) 선급지급

Ⅴ.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1. 결과중심규제로의 전환
2. 새로운 계약형태도입의 자율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지방재정법령 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계약관련법령과 자체 회계관련규정에 의하여 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등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일반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비록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계약의 목적이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그 당사자의 일방인 국가 등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찰과정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이다.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민법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별도로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기(1997. 1. 1.)에 맞추어 동 협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되는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 1. 5. 종전의 예산회계법 중에서 계약에 관한 규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동법이 국가계약의 기본법이 되면서, 수의계약을 포함하여서 국내입찰 및 국외입찰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기관이 행하는 계약업무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하위법령에서는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을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입찰의 경우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으로 만들어 이를 적용하게 하고 있다. 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특례규칙과 특정물품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특례규정․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특례규칙이국제입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가기술용역협회(1992), 기술용역에 관한 예산회계법령 등 계약관련법령 개정연구
· 김상호(199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 법원행정처
· 손경한(1998),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90호
·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 유훈(1988),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