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개선방향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Ⅰ. 공기업의 기능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의 기능
2. 우리나라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Ⅱ.민영화 찬성론과 그 문제점
Ⅲ. 바람직한 민영화의 모습
1. 명확한 기준 혹은 목표의 선정
2. 공공성에 대한 고려
3.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 : 내부개혁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적절한지 논하시오.

序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선 개혁의 바람이 들기 시작했다. 개혁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했지만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나라에선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그 골자로 하였다.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인 경쟁, 성과주의를 강조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작은 정부’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였다. 현실 속에서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실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과연 Savas의 말 대로 민영화는 ‘보다 나은 정부로 가는 열쇠’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공기업의 기능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 본 후, 공기업의 민영화의 찬성론자들의 논거와 그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민영화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공기업의 기능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