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

소개글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2. 기능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III. 규제원리

IV. 구제수단
1. 항고소송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손해배상청구
3. 위법성의 인정문제

본문내용

IV. 구제수단

1. 항고소송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원칙적으로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청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해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적 행정행위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