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법] 일본의 특허법

목차

*이중특허(Double Patent)의 해석
1. 서
2. 학설
3. 학설의 비판
4. 결
*발명의 성립성
*특허절차
*특 허 권

본문내용

1. 서
이중특허란 선행특허권과 저촉하여 특허적격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심사단계에서 이를 간과하고 특허된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오인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그 효력에 관한 문제로서 이중특허에 대한 취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설
먼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저촉도 특허적격을 얻지 못한 이용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 특허적격을 갖춘 이용발명조차도 실시허락을 필요로 하므로 저촉발명에 대하여는 당연히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금지설[1]은 이용발명과의 형평성을 주된 근거로 한다. 이에 반해 방임설[2]은 우리 특허법이 완전심사주의를 취하여 일단 특허청에서 특허를 부여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간주되고 심판절차에 의하여만 무효가 되므로 무효심결 확정전까지는 유효한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