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및 범죄학의 기능

소개글

범죄원인및 범죄학의 기능

목차

Ⅰ. 범죄원인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학의 기능

Ⅱ. 범죄학파
1. 고전주의학파 이전
2. 고전주의학파
3. 실증주의학파
4. 심리학적 범죄학파
5. 범죄사회학파

본문내용

Ⅰ. 범죄원인론
1. 범죄의 의의
(1) 의의
좁은 의미의 범죄학으로서의 범죄이론(범죄원인론)은 범죄의 발생원인, 범죄에 대한 해석론을 주로 다룬다. 범죄학은 인간의 행위인 범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이기 때문에, 범죄를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학자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담기게 된다.

(2) 범죄학의 발전
학자들의 철학과 세계관은 새로운 지식의 유입, 그 시대의 사회환경, 문화환경, 정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범죄학의 각각 학파마다 범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범죄원인설명, 그에 따른 미래예측과 범죄대책 수립이 다르다.

2. 범죄학의 기능
(1) 범죄학의 원인규명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므로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의 토대가 된다. 즉 범죄를 병이라고 이해한다면, 범죄학은 병의 원인연구와 진단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형사정책은 치료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2) 범죄학의 역사적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이론 일뿐 현실과는 달라"라는 단순한 부정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범죄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범죄학은 형사정책의 발전에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피의자의 인권에 관심을 돌린 고전주의 범죄학은 고문금지, 사형폐지 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생물학적 범죄학과 심리학적 범죄학은 타고난 범죄인과 정신병적 범죄자들에 대한 격리, 말살 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고, 현대 사회학파의 이론은 가난퇴치, 레크레이션 활동강화 등 이웃사회의 환경개선을 초래했고, 낙인이론은 비범죄화, 탈수감화, 형의 다양화 등 형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