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경제학으로본 자살의 이유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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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자료는 심리학 경제학에 근거하여 고유명인사에 대하여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1. 노대통령은 왜 `자살`을 택했나?
2. 배경 법률지식의 이해.
3. 수사기관의 행동과 목적
4.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노대통령의 딜레마`
5. `노대통령의 딜레마`에 들어있는 메커니즘 경제학이론
6.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그대는 그대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그대는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그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대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그대의 배우자, 두 자녀, 그대의 형, 그대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그대의 주변인들이 자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 지만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죄인으로 그대를 직접 지목하며 그대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자금은 사실상 그대가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수사기관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죄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금을 준 사람은 그대를 보고 자금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자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대가 직접 받은 자금은 단 하나도 없다.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하려면 그대가 그대의 주변 가족들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1.) 나는 결백하다. 무혐의를 주장한다.
나 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나를 믿어왔던 나의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설령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감옥에 간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다. 나는 자금을 받지 않았으며, 자금을 받은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혐의가 없다.
참고 자료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애릭 메스킨 교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
노벨 경제학 수상/ 존 내쉬/ 게임이론,죄수의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