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최초 등록일
- 2010.10.08
- 최종 저작일
- 2009.04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간단한 비교설명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보장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임기중 정권이 안정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질 수 있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될 위험이 크며, 정치적인 책임에 둔감하다며,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제도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의회만이 유일하게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 정부제라고도 하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통합되어있어 권력이 융합되어있는 제도이다.
내각제의 큰 장점으로 대통령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원적 민주정통성 또는 분할된 다수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흔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부간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국정수행이 가능하며,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다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계의 파편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고, 파편화된 정당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강화해 정국이 불안해지고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되어 정쟁이 격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