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핵위기 발생 과정의 재구성 : 분석 및 평가

소개글

- `02년 10월 발생한 소위 `제2차` 북핵위기의 발생과정을 재구성(시간순 팩트 포함) 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왜 북한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도 가질 수 있다`는 강경발언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봄.

목차

1. 2차 북핵위기의 의미
1) 2차 북핵위기 발생 시기의 의의
2) 연구시기 북한 국내정세

2. 2차 북핵위기 발생 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3. 2001-2002년 북한정책 결정과정의 재구성
4. 대외위기 대응논리를 중심으로한 북한 반응 분석

본문내용

2002년 10월의 켈리 미특사 방북에서 촉발된 북-미간 위기 고조도 그 발
생 국면상 북미관계에 있어 파급에 가까운 효과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학순
은 켈리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반북 적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였다고
평가1)하였으며, 당시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상당 책임자였던 임동원 역시도 켈리 특
사 방북전 서울 한미 회동에서 “미국이 드디어 판을 깨려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회고하고 있다.2) 미국은 북한과의 교섭에서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 미국
은 우리의 농축우라늄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요지의 강석주 제
1부상의 발언을 듣고 급박하게 반응한다.3) 10월 16일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성명
을 통해 북한이 켈리 특사와의 면담에서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시인하고 이
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며 그간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극적으로 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준비해오고 있었으나, 고농
축우라늄 문제로 더 이상 과감한 대북조치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공식 선언해
버렸던 것이다.
북한이 느낀 충격도 상당했던 듯 보인다. 북한은 10월 1일 『로동신문』3
면 기사를 통해 “방문기간 특사는 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과 대화재개립장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며 두 나라 사이의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며 켈리특사 방북에 대해 중립적 태도 또는 기대를 보인다.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