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과 형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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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법

1. 영국법사의 의의

2. Common Law의 형성과 발전

(1)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정비

(2) 순회재판제도

(3) Common Law재판소의 탄생

(4) Common Law의 의미

3. 에퀴티(Equity)의 성장

(1) 에퀴티의 형성

(2) 커먼 로와 에퀴티의 대립과 융화

본문내용

I. 영국법

1. 영국법사의 의의

영국의 법제는 유럽대륙과는 달리 로마법의 계수에 의한 뚜렷한 자기 쇄신의 과정을 겪지 않았던 점이 특색이다. 또한 그것은 성문법전의 편찬을 통해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영국법은 크게 보통법(Common Law)와 형평법(Equity)로 나눌 수 있다.

2. Common Law의 형성과 발전

(1)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정비

윌리웜이 정복 당시의 여세를 몰아 강력한 왕권을 기초로 하는 봉건제를 구축하였다면, 그 뒤를 잇는 헨리 1세와 헨리 2세의 시대는 왕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더욱 정비화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영국법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헨리 2세의 업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