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소개글

UCP600의 의의 및 개정배경, 특징, UCP500과의 차이

목차

1.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UCP600 의의>
<UCP600 개정배경>
2. UCP 600 주요특징
<UCP 600의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용어 정의의 명확화 >
<용어해석의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 삭제>
<제2통지은행 도입>
<서류심사기간 및 불일치서류 통지기간 단축>
<제조건의 일치성 기준의 명확화와 확대>
<비 서류조건 무시>
<화물수령인 및 통지처에 기재된 개설신청인 주소>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본문내용

1.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UCP600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Documentary Credit 2007 Version)을 발효하게 되었다.

<UCP600 개정배경>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2. UCP 600 주요특징

<UCP 600의 구성>
․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 신용장에 "UCP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UCP는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제1조에서 명시. 즉 UCP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 수정 또는 배제가 가능하게 되는 규칙이고, 법률이나 조약과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름(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