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및 한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및 한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2. 한국 노인의 주거생활 현황
1) 노인의 세대구성 변화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와의 동거의식 변화
4) 주택에서 불편한 점
5) 노인의 소득

3. 노인주거정책 현황
1) 재가목적 주거 정책
2) 수용목적 주거정책

4. 미국의 노인주거정책
1) 미국노인의 인구적 특성 및 주거생활 현황
2) 노인복지행정
3) 노인주거정책의 역사
4) 노인주거형태
(1) 노인주택
(2) 요양시설

5.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1) 일본노인의 주거생활 현황
2) 후생성의 노인주택대책
3) 노인주거정책의 역사
4) 노인주거형태
(1) 고령자 주택
(2)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5) 일본 노인주거정책 정리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6. 스웨덴의 노인주거정책
1) 스웨덴노인의 주거생활 현황
2) 스웨덴 주거정책의 배경과 방향
3) 스웨덴의 주거정책
(1) 기본정책
(2) 노인주거정책
4) 스웨덴 노인주거정책 정리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Ⅲ. 결론
1. 한국의 노인주거정책 문제점
1)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부재
2) 노인의 주거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3) 주거급여의 문제점
4) 주택구조 및 주거환경의 문제점

2. 한국 노인주거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주택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법령 등의 정비
2) 노인주택 재고 확대
3)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4) 노인주택구조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확대
5) 노인주택의 임대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안락하고 안전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노령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율은 크게 감소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지만 ’19년에는 14.4%인 731만명, ’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분야이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분야는 사회보다는 가족이 책임지거나 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반 가구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가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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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