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10.09.2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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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목차

제1절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연혁
2.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제2절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
3. 아동복지지도원
4. 보건소

본문내용

제1절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연혁

․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 : 1961년 아동복리법 - 6.25이후 전쟁고아, 부랑아, 걸식아 구제목적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중심 보호가 주 내용
․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
; 범죄, 비행, 정서장애, 가출, 심신장애 등 아동문제의 다양화, 영유아 보육 문제가 대두
요보호아동의 구제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양육의 필요성 증대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아동학대 신고의무화 등)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
;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ㅇ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

ㅇ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법 제3조 제2항)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반영, 아동의 이익에 대한 어른의 판단
; 제3세계 아동노동에 대한 근절론과 보호론의 입장...(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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