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의 논의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

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자본주의의 변화(작은 정부, 큰 정부)
2. 큰 정부론
3. 작은 정부론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
1. 큰 정부 - 정부역할중시
2. 작은 정부 - 시장중시
3. 논쟁이 되어야 할 핵심 이슈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
1.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2.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3. 이명박정부 ‘작은 정부론’의 문제점

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의 국내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를 양경국가라고 했고 따라서 이 시대에는 작은 정부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런데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소의계층이 발생했고, 정부에게는 이들의 기초생계를 돌보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할 과업이 더 생겨났다. 즉, 정부의 할 일이 많아진 만큼 정부의 규모도 따라서 커져왔다. 즉, 큰 정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큰 정부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에 이르러 지금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우리에겐 외환위기 이후 익숙했던 흘러간 이야기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 진행형의 최대 고민거리다. 예컨대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 구상이었다. 하지만 1급 이상 46명으로 출발한 청와대만 해도 이젠 1급 이상 61명으로 몸집이 크게 불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준(準)조세 부담,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큰 숙제다.
‘작은 정부론’은 ‘공공선택이론’에 기반 한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공공부분을 시장 경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규제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큰 정부론’의 만능형 정부 지향에서 벗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넘기고 정부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효율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의 파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모와 규제 영역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의 규모와 행정력의 중복을 줄이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복지주의의 실현과 산적한 국내외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게 맡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김재훈 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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